김용범-김정관 방미, 막판 관세협상
“한두개 쟁점 국익 위한 타결 노력”
직접투자 비율 담판 앞두고 배수진… 이견 해소땐 통상-안보 패키지 발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2일 “7월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세부 이견이 모두 해소돼야 한미 관세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배수진을 친 셈이다. 무박 3일 방미길에 오른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정부의 최종안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우려 등을 반영해 전액 선불(up front) 요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3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대출 및 보증 방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자금 조달 방안 비율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3500억 달러 직접투자 비율 담판이 관건
이날 김 실장은 19일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전격 방미에 나선 데 대해 “한두 가지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쟁점에 대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재방미는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최종안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다. 22일 예정돼 있던 김 장관의 기자간담회도 전날 이 대통령의 급파 결정으로 취소됐다.
이번 한미 고위급 협상의 관건은 3500억 달러 자금 조달 방식 및 비율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액 선불 요구에서 후퇴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현금 투자 비율을 두고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 중 5% 직접투자를 염두에 뒀던 정부는 미국과 ‘5% 플러스알파(+α)’로 직접투자 비율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면서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방식 외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 문제도 한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이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입장에서 물러선 만큼 협상 주고받기 차원에서 투자처 선정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투자금 90%를 회수하면 이후 수익을 9(미국) 대 1(한국) 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투자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일본과는 투자금 회수 이후 수익을 9(미국) 대 1(일본) 비율로 나누고 투자처도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세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 3500억 달러 MOU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실장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전 마지막 대면 협의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미중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국 관세 합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기류인 만큼 이번에 제시할 정부의 최종안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한다는 것.
● 통상-안보 패키지 문서화 논의 속도 낼 듯
이번 담판으로 3500억 달러 관련 세부 이견이 해소될 경우 양 정상이 발표할 통상 및 안보 패키지 합의를 문서화하는 한미 간 실무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전후 한미 동맹 현대화 및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긴 안보 패키지에 대한 대략적인 공동문서 문안 작업을 마쳐 놓은 상태다.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통상 이슈가 이행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만약 통상에 대한 MOU 등이 완료되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도 한꺼번에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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