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투자 펀드에 대하여’라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약 786조2000억 원)의 투자를 받겠다고 주장한 것은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돈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건 큰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WSJ은 “수천억 달러의 돈을 현직 대통령 마음대로 투자했던 전례가 없었다”며 “이 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해당 자금을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이 의회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물들의 재량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게 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WSJ은 한국이 내년 GDP의 2.3%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의 3배에 가까운 GDP의 6.5%의 돈을 3년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납부해야 할 5500억 달러(약 786조7200억 원) 또한 3년간 나눠낸다 해도 매년 GDP의 4.4%를 지출해야 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WSJ은 “한국과 일본의 관료들은 유권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의원(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소수 연립정권을 출범시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국민 반발에도 5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야당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동맹국으로부터 투자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잘했다.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대규모 투자)를 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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