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美국방, JSA서 대북 경고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에 맞춰 JSA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APEC 주간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10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 JSA를 찾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정책과 한반도 정세 등이 8년 전과 달라진 만큼 미국 국방 수장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속적인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공개 등을 앞두고 중국 견제 집중을 위한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이번 SCM에서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한미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2006년 1월 한미 외교 당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 당국 간 합의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되 이를 이행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해 10월 SCM 공동성명에는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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