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 캄보디아도 마다할 이유 없는 가장 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고문, 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다. 국내 송환을 피하려 했다.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 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 할 수 있지 않나?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뿐이다.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 이런 식이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는 전세기 왜 안 띄우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벼랑 끝 청년 외면하고, 피의자부터 송환한 정부 대응은 ‘국민 안전 포기’’라는 논평을 내고 “캄보디아의 지옥 같은 감금시설에서 울부짖던 이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었다.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고용 사기와 범죄 조직의 덫에 걸린 현실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월 1000만 원 수입’이라는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며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17개월째 하락해 45.1%에 그쳤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0.41%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청년만 5만 명, 누적 연체액은 2500억 원을 넘어섰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의 수렁에 빠진 청년들이 언제라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불법 취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외 불법 채용망을 뿌리째 차단하고, 부채와 취업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채무와 취업난에 고립된 청년들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송환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20대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출발선’을 열어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집값과 일자리, 빚에 눌린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부가 국민 앞에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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