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나노-256층 AI 칩까지 겨냥… 중국산 희토류 수출땐 개별심사
ASML 노광장비 등 차질 불가피
통제품목에 배터리 소재-장비도… ESS 키우던 배터리 업계 당혹
● “3개월 이상 통제 땐 반도체 혼란”
특히 반도체 업계는 중국 정부가 ‘14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용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AI용 칩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기업이든 해당 반도체와 관련한 중국산 희토류 수출 신청을 하면 개별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통제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기업도 예외가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밝혔다.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상당 수준으로 오른 ‘반도체 자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로 제재에 나서면 중국의 타격이 컸지만, 이제는 중국 내에 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갖춰져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배터리 공급망도 차질 우려”
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대에 맞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을 주력으로 삼았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산 LFP 양극재에 의존해 ESS를 만들고 있다. 중국이 LFP 공급을 조인다면 쉽게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게베하(옛 포트엘리자베스)에서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만나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희토류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 한중 간 국장급 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하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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