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혼용무도 바로잡을것”13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내세우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이른바 사법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혁 완성 국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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