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曺 청문회 새삼스러울 것 없어”
추미애 법사위에 힘 실어주며
당내 불협화음 조기 진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달라”며 청문회에 힘을 실어줬다. 당내 일각에서 ‘당이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우려가 나오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시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 조희대 청문회에 힘 실은 鄭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정 대표는 또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영상을 튼 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법사위가 사전 협의 없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법사위 내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패싱(배제)’하며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가 오히려 강경파에 힘을 실어 역풍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
● 청문회 개최 반대한 천대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실상 청문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천 처장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숙지했다”며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이후 후속 절차를 이어 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다 볼 수 있느냐.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이 AI(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 검증해 달라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천 처장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며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쟁점들에 대해 기록을 다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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