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선거 경쟁자 고이즈미·하야시·모테기 등 중용
여성 기용은 2명 그쳐…“공약과 달리 기대 못미쳐”
새 얼굴·젊은피 강조 특징…18명중 10명이 초임 각료[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새 내각을 출범했다. 정치적 라이벌 및 초임 각료를 대거 기용하는 등 파격적인 인선을 진행했으나, 여성 각료는 2명에 그쳐 눈총을 받고 있다.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음에도 여성 인재 기용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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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는 전날 제104대 일본 총리로 공식 취임한 뒤 곧바로 새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맞붙었던 경쟁자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당내 결속을 강조하는 ‘거국 체제’를 연출했다.
우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을 총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을 외무상에 각각 임명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각료가 아닌 자민당의 정책조사회장으로 임명됐다.
뿐만 아니라 각 정치세력 내 주요 인사들도 요직에 앉혔다. 고바야시 계열의 마쓰모토 요헤이를 문부과학상에, 하야시파의 가네코 야스유키를 국토교통상에 배치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을 경제산업상으로 옮겨, 미일 관세협상 경험을 정책에 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여성 장관 기용은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과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2명에 그쳤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두 번째 내각 개편(2차 개조 내각)에서 기록한 5명과 비교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를 포함해 전체 내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16%에 불과하다.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재무상에 여성을 앉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첫 여성 총리로서 성평등 인사 기대에는 크게 못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다카아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북유럽 국가들에 못지않은 여성들이 많은 내각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있다”며 부대신·정무관 인사에서는 여성을 추가 등용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핵심 국정 어젠다로 내건 ‘책임 있는 적극재정’, 경기부양과 통화정책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를 주도할 예정이다. 오노다 경제안보상은 외국인 정책 및 기술유출 방지를 총괄할 방침이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 마쓰모토 문부과학상,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 등 전체 18명 각료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처음으로 입각했다는 사실도 새 내각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정책형’ 각료 인선을 중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중·장년층 위주의 관료형 각료 대신 2선 의원인 마쓰모토 히사시를 디지털상에 앉히거나, 43세의 스즈키 노리카즈를 농림수산상으로 발탁해 젊은 내각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평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대와 경험의 다양성을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에는 우익 성향의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기용됐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내각 인선에 대해 “경제정책 운용은 아베노믹스 유산을 이어받되, 정치는 직접 통제하는 강한 내각을 표방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가장 강력한 총리 중심 내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기용은 아쉽지만 정적들을 적극 기용하며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다. 경력보다 ‘새 얼굴’, ‘젊은 피’를 중시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체제 하에 새 내각이 출범했음에도 인선 측면에선 여전히 ‘소수 여당’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향후 국정 운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통합과 책임, 국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기 해산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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