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입법? 격무 시달리는 대법관들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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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발표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사법제도 개편안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 읽는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판사였던 최기상 의원(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제 말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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