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는 이에 대한 응답”[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의지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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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1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윤석열이 있었으면 지금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냐”라며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19일)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김정은이 쫄아 있어서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내고 난리를 쳐도 북한이 쫄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올까 봐’다”라며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걸 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해 구금한 사건을 두고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깡패다. 한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X진(망친) 것”이라고 봤다.
이어 “ICE에서 그냥 한 게 아니다. 뜨거운 맛 봐라 했는데, 우리는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보면 된다. 아깝기는 하지만”이라면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향해선 “너무 웃긴다”고 언급했다.
유 작가의 이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주력하는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와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도 20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방위 산업에 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를 선명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개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우리 국방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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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는 성남시장 시절 참석한 한 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2017년 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도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잘 반영돼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기 때문.
이 대통령은 19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562달러(약 79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진행 중인 독일과 폴란드 등을 방문토록 했다. 이곳에서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협력 의지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미 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켜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주 국방이라는 개념이 “감상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선 미국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키면 안보동맹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한국이 먼저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를 거부하게 되면, 미국에서까지 주한미군 철수론이 뒤따라 국민적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대폭)증액’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단지 병력수와 전투력 이상의 ‘실질적, 심리적 의미’가 있다”며 “전작권 문제는 ‘자주(自主)’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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