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넘어선 美정부 셧다운…정상화 기대감 '스멀스멀'(종합)

김상윤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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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AFP)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4주째 접어든 넘어선 미국 정부의 예산 집행 중단사태(셧다운)가 이번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도 미 정부 셧다운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 방송에 출연해 “20일째에 접어든 셧다운이 이번 주 중 어느 시점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세출 예산안의 의회 통과 지연으로 3주째 셧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우선순위를 놓고 대치 중이다. 공화당은 현 수준의 예산으로 단기 지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세액공제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셋 위원장은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번 주 타협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노 킹’ 집회 전에 정부 재개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주 중 상황이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전국적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끝난 만큼,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란 얘기다. 그는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재개에 동참하면, 이후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엔 최소한 슈퍼 셧다운은 끝나고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백악관은 러셀 보트 예산국장과 함께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백악관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셧다운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펀치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매일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며 “우리는 이 사태를 오래전부터 대비해왔고, 9월 30일 보건의료 문제가 초점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측에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조건으로 정부 재개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지만, 이번 사안은 상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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