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우선송환 대상자 12명 선정…범죄수익 환수 추진[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단체 소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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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후 캄보디아 당국과 세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실시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특히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SEAN 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AMMTC)’에 참석해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을 직접 만나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신속한 부검을 요청했다.
이후 10월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정부 합동대응팀에 국제형사과 형사사법공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파견된 검사는 오늘 현지시간 오전 10시 35분(한국시각 오후 12시 35분) 진행된 피해자 부검에 직접 참여했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1일 현지시간 오전 10시(한국시각 정오)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사망한 피해자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단체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단 방침이다.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외교부, 국정원,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출범시켜 총책급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과 해외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 중이다.
TF는 지금까지 2회의 정규 회의와 수시 소통을 통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약 20~30명의 범죄인을 우선송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캄보디아 소재 범죄인은 12명이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현지 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의 국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최종 환수할 계획이다. SEAJust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국이 가입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경찰, 외교부 및 캄보디아 당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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