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시장 질의에
“부동산 문제는 한 정책만 보기엔 복잡해”[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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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보유세까지 얘기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하며 한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과거 이 총재가 ‘6.27대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한은 분석 보고서에선 효과가 없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이번 대책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효과를 봐야 되겠다”면서 “현재 방향에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정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한은의 금 매입 방침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는지 물었다. 이 총재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질의에 “지난 한두 달 사이에는 달러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국내 요인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은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문제 환율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변수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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