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 강조[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고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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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재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소원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는 과정이자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7여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며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법재판소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헌재소장은 “그렇기에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구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역사를 이어받아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인사말을 마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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