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범죄 검거 위해 자료 공유·공조 必[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국내외 법조계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 조직범죄 피해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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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우치 요시미츠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원장은 “과거 조직범죄는 보스, 간부, 하수 순의 피라미드 권력구조 형태였는데 이제는 실체 없이 배후에 있는 익명 조종자가 유동적인 조직을 운영한다”며 일본 내 캄보디아 조직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남성 A(38)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캄보디아로 넘어갔다. 그는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일본의 한 노인에게 ‘대금 결제가 미납됐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25만엔 상당의 전자 결제를 유도했다. 수사 결과 A씨를 비롯해 피의자 19명이 검거돼 일본으로 강제송환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며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야마우치 원장은 “해당 케이스를 발표했더니 베트남 검찰에서도 캄보디아에서 비슷한 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며 “일본 및 베트남 검찰이 동일한 배후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마우치 원장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간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여 돈을 쉽게 납부하지 않고, 고액 구인광고에 넘어가지 않도록 훈련 및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데이터, 연구결과, 분석자료를 함께 공유하거나 조직범죄에 대한 공통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차오 베이징사범대 법학원(CCLS) 교수도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 사이버 사기 검거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미얀마 등 여러 국가들과 합동작전을 펼쳐 주요 조직범죄 집단 지도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며 “총 2900여명의 수배자가 구속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이버 조직범죄는 자금세탁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뤄지는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감지가 쉽다보니 더 지하로 숨기 위해 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서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제공조를 해야지만 치밀한 자금은닉 매커니즘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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