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석 원장 "국경 초월 범죄는 국경 초월 대응 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국제협력 강화 위해 최선[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인신매매·불법마약 등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초국가적 국제범죄에 대응하고자 제12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초국가적 범죄는 갈수록 그 양상과 규모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마약의 불법 유통은 청소년과 사회 안전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전 세계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는 단일 국가의 법제도나 집행력만으로는 결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는 국경을 초월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 제안의 국제적 확산, 형사사법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국제 형사정책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플랫폼이자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협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를 맡았다. 노 대행은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과 인신매매 범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국제 금융망을 악용하는 자금세탁 범죄 등은 전 세계의 안전과 사회 정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세계 각국의 학계, 연구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력해 날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대한민국 검찰도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앞으로도 아시아 각국과 지속적인 연구협력, 인적교류, 사법공조를 이어가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 세션은 강용묵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이 맡았다. 첫 번째 세션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아시아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정책·연구 협력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 야마우치 요시미츠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원장, 피셋 사디엔 태국사법연구원(TIJ) 원장 등이 발표 및 토론을 맡는다. 두 번째 세션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실천적 협력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바흐티요르 베르디알리예프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 원장, 비폰 키티타스나소라차이 태국 대검찰청 검사 뤄하이민 중국 정법대학교 형사소송법연구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