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등 업무량 증가가 증원 필요 수준 못 미쳐"
한인범죄 피해, 2022년 81건…지난해는 348건
위성곤 "윤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 외면, 잘못"[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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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전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인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찰 인력의 경우 과거에는 주재관 1명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에 걸쳐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 1명이 추가 투입된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등 범죄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조명되자 정부는 올해 안에 현지에 경찰 주재관을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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