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출연연 행정통합 67.2%가 반대
- 출연연 행정통합 67.2%가 반대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PBS 폐지’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혀왔던 왔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는 23일 ‘PBS 폐지 이후 출연연 운영 개편에 대한 구성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PBS 폐지 이후 후속 정책 추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과 관련, 응답자 중 90.7%가 정보 제공이 없고 의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과기부가 PBS 정책 대안으로 내세운 수탁과제 예산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3.2%가 정부의 수요에 따른 전략연구사업 방식이 아닌 출연연의 자율적 기획 권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과기부가 PBS 폐지 대안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방식의 정부 통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연구현장이 우려하고 있으며,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출연연 주도의 예산 편성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가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행정 전문화를 명목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추진 중인 행정지원 통합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7.2%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 의견에 답한 77.7%가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답변해,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연구기관 종사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조는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이 오히려 연구지원 서비스 질 저하와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응답자 74.4%가 연구회 감사 기능의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감사 기능이 연구지원이 아닌 연구현장 특수성을 무시한 ’통제‘와 ’감시‘로 작동한다는 인식이 출연연 종사자들 사이에 팽배하여 있으며, 그런 감사가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연구현장의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과기정통부의 일방적인 PBS 후속방안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조는 PBS 폐지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출연연을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국가대표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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