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장 국감 귀국 간담회
“두 달 전 외교부 보고에 ‘고문’ 명시”
조현 외교장관 위증 혐의 고발 검토
“대통령실 고위급, 직접 소통 나서야”
“두 달 전 외교부 보고에 ‘고문’ 명시”
조현 외교장관 위증 혐의 고발 검토
“대통령실 고위급, 직접 소통 나서야”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에게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23일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장관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 원내대표는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사관에서 실시된 외통위 아주반(아세안·중남미)의 현장 국감에 참석했고, 귀국 직후 간담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10월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현 장관의 답변과, 어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대학생 사망 사건 직후 외교당국의 부실 대응 및 국감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국감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지난 주 정도”라며 “그 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한국인 납치·고문)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송 원내대표는 “어제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11일 대사관의 외교부 보고에 대한 첫 전문에 ‘사체 상태, 수집된 정보, 법의학 의사의 검안 소견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 달 전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전문으로, 첫 보고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며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감장에서 외교부의 해명과 현지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니라면 외교부의 관리·감독 보고 체계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월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한국대사 임명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캄보디아 고위층 접촉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에 따른 대사관 부실 대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년 8월까지 330건이 넘는 감금신고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됐음에도, 이후 사건 분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총체적 관리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사임명이 매우 시급한 건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더 중요한 건 외교부 고위 관계자, 나아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학생 사망 사건을 “유권(有權)구출, 무권(無權)치사”라고 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학생 사망 사건은 지난 8월8일 시신이 발견됐는데, 7월25일 신고가 접수된 후 보름이 지나도록 대사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반면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 8월6일 박찬대 국회의원이 요청한 사건은 불과 사흘만인 8월9일 구조가 완료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윗선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현지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구조가 가능했다는 (현지경찰의 말에 대한) 오히려 방증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계획과 관련해 “남은 기간 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더 정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쪽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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