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불법공매도가 불공정거래 관련 시 주문액 기준
불법공매도가 불공정거래 관련 시 주문액 기준
|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부당이득의 1~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해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시장을 감시했다.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뤄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해 개인기반으로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됐다.
불법공매도 행위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해,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됐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된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올라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도 추가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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