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민간리츠 통해 주거안정 달성” 강조
“민간리츠 통해 주거안정 달성” 강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매수청구권’을 도입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준호·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매수청구권 기반 분양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6000호에 달해 지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단기 처방으로는 시장 신뢰를 되살릴 수 없기에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회복시킬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언덕이 되고, 시장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며 “AI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AI·매수청구권 기반 분양 모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주택 수요를 예측하고, 매수청구권 제도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매입으로 1채를 확보할 예산(약 5억원)으로 미분양 일곱 채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높다”며 “공공 재정 의존도를 줄이면서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세미나 이후 가진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원인으로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공급 축소가 맞물려 빚어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위해 총 세차례에 걸친 수요억제·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매매·전세 가격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27조원의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취급하며 시장에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줬다”며 “코로나19로 쌓인 거품을 걷어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불을 지핀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 결과 “수도권은 공급이 막혀 가격이 뛰고, 지방은 수요가 끊겨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며 “이전 정부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후유증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기반 복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며 “시장은 이미 지연된 시간의 부담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플랜비(Plan B)’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문제에 발목 잡혀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 상반기 기준 6만3000여가구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세미나에서 언급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받은 사람이 2년 뒤에도 집값이 분양가보다 오르지 않으면, 분양가 그대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의 논리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이제 지방 미분양을 공공재정으로 떠안는 시대는 끝났다”라며 “민간 리츠(REITs)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소셜믹스형’ 주택이 늘어나 주거안정 효과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구매자는 가격 하락 위험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고, 그만큼 수요는 자연스럽게 살아난다”고 말했다.
윤성현·서정은 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