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 화살 돌리는 무책임 행태를 멈추라.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중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공공 유휴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취득 억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토지공개념 제도화와 행정수도 이전을 꼽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새로운 주거체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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