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남부 토허제 적용
2년간 실거주…막판 수요 몰려
이억원 “필요시 추가 대출규제”
2년간 실거주…막판 수요 몰려
이억원 “필요시 추가 대출규제”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는 매수인들이 주말까지 계약금을 줄줄이 입금했다. 그 와중에도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의 한 집주인은 신고가에도 매물 거두고 계좌를 안 주더라.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발효된다. 이에 일요일인 19일까지 이들 지역에서 마지막 ‘갭투자(세 끼고 매수)’에 나서려는 이들의 계약금 입금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19일 찾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토허구역 지정을 피하려고 매수인들이 토요일까지 계약금 10%를 다 넣었다”며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5일부터 막판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사실상 ‘5일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4·5·20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었다. 규제지역은 16일부터, 토허구역은 20일부터 적용됐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 시 4개월 내 전입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성동구의 또 다른 B 공인중개사는 “원래 공인중개업소들은 일요일에 단체로 쉬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월요일인 20일부터 토허제가 적용돼 오늘 문을 열었다”면서 “계약 일정이 미뤄지면 토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10·15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매수자가 자금조달 우려에 다급히 움직이자, 이 기간 매도자가 값을 높이는 배짱 거래도 이어졌다.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직전 신고가가 17억5500만원인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110㎡(이하 전용면적)를 20억에 사겠다는 매수인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계좌를 내어주지 않았다”며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거라 아무리 설명해도 매도인은 이미 상승장은 시작됐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책이 발표된 15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다음날 규제지역 발효를 앞두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부터 줄어드는 대출 한도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매도자들이 값을 올려 부른 매물을 받아낸 것이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5억원 아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그리고 25억원 이상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잠실우성2차 아파트 136㎡는 15일 38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직전거래(2024년 7월) 24억70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오른 값이다. 이날까지 계약건은 6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날부터 2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59.8㎡ 역시 같은 날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시장은 3중 규제가 모두 적용되기 시작한 20일부터는 보유세 개편안 등 향후 추가적으로 나올 규제에 시선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출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면서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시행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살필 계획이다.
보유세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전날(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처럼 1% 재산세를 매기면 50억원 주택은 5000만원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홍승희·서정은·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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