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만호 공급 목표 끌고갈 것”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일(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으로 분담금 부담이 걱정될 것”이라며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는데,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다”며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 해법”이라며 “정부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날 “시가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수요와 관련한 억제책으로 본다”며 “공급 현장과 공급 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통해 한강벨트 등 주요지역에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집중 배치,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 공급물량만 19만8000호로 내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31만호 공급(착공 기준) 목표치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할 때 정비사업 융자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전망에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매물 잠김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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