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2년 실거주 의무·LTV 40% 제한
서울시 “정비사업에 타격될 것” 반대 의견 분출
국토부 “토허구역 지정, 신속 조치 필요” 강조
공급 주도권 이어 세제·규제완화 등 곳곳서 입장차
서울시 “정비사업에 타격될 것” 반대 의견 분출
국토부 “토허구역 지정, 신속 조치 필요” 강조
공급 주도권 이어 세제·규제완화 등 곳곳서 입장차
|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4개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신혜원 기자]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곧장 “일방적인 강행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주택공급의 두 축인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달 공급 주도권을 놓고 충돌한데 이어 토허구역을 놓고 다시 맞붙게 됐다.
서울시 “정비사업 등 악영향 줄 것”…국토부 “서울시도 공감, 강한 반대 없었다”
15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전일 국토부로부터 실무 차원에서 토허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 일방적인 통보가 왔다”며 “서울시는 전역을 토허구역·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었다고 전했음에도 강행발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광명·분당·하남 등 경기 12개지역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棟)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대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6억원으로 일괄적용됐던 수도권 주담대 규제는 구간에 따라 최대 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질의에 “사전에 협의가 됐다”며 “서울시, 경기도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공감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날 추가 브리핑을 통해 “주택정책관이 전화해 규제지역, 토허구역 검토에 대해 알렸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동의, 서울시는 공감했다”면서도 “토허구역은 법상 협의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던 모습. <연합> |
국토부와 설명과 달리 서울시는 전일 부동산 대책 내용을 받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될 경우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9일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 내에 토허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대신 한강벨트 등 주요지역에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집중 배치,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 공급물량만 19만8000호로 내세웠다.
오히려 국토부가 현행법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하는 ‘우회로’를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는 토허구역 지정권한을 기존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대신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가 분당·과천 등 경기도까지 무리하게 토허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는 오히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국토부장관이 조사 권한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었다”며 “이같은 요구는 묵살하고 국토부의 권한만 키워온 셈”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 정부 ‘공공’ 주도권싸움 2라운드…규제·세제 등 곳곳서 충돌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도 양 측은 공급 주도권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정책 엇박자 논란을 낳기도 했다.
오 시장은 연일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반(反) 시장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 근원”이라며 “정부의 9·7대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을 반복하고 서울 핵심지 공급이 부족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9·7대책으로 공급 주도권을 내세우자, 서울시는 민간정비 활성화 등을 내세운 자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서울시의 공급물량이 9·7대책에도 포함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양측 간 충돌은 토허구역 지정 외에도 대출규제·세제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 시장은 9월 말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비율(LTV) 0% 규제 완화, 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만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견지하고 있다. ‘9·7 대책’에서는 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실행을 통해 주택공급난을 풀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날 대책에서도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 보유세 강화를 추가로 예고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오 시장과의 협력이 잘 되는지’ 묻는 질의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