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법무부는 “29일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시행 예정”이라며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항 행정 전산망 오류로 외국인 입국자 관리가 허술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 조차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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