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年 200억달러 최대치"
韓 외환보유액 4220억달러 중
이자·배당 활용…일부 시장조달
양국 정상 결단만 남았나
감내 가능 범위 벗어나기 어려워
김용범 "남은 쟁점 많지는 않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로, 이 가운데 채권 등 유가증권 비중이 89.7%인 3784억달러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일부 조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투자 수익을 재투자해 보유액을 늘리는 대신 대미펀드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미국도 한발 물러선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상한 뒤 귀국하며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우리 측 양보에 미국도 일정 부분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2000억달러 8년 또는 10년 분할 투자’도 우리 정부로서는 여전히 버거운 수준이다. 8년으로 나눠 투자하면 연간 250억달러, 10년이라고 해도 연간 20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미국 측이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8년으로 분할 기간을 정하더라도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 10년으로 해도 연간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률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요구가 거세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현금 투자 비중의 무게추가 우리보다는 미국이 요구하는 쪽으로 쏠린 타결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남은 쟁점이 “아주 많지는 않다”면서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오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 러트닉 장관을 추가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대미 투자펀드 현금 직접투자 비중을 놓고 양국 협상팀의 간극이 여전한 가운데 결국 두 정상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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