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마지막까지 와 있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을 미국이 좀 더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대미 투자기금의 장기 투자 여부와 현금 비중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투자기간을 3년(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다 연계돼 있는 문제"라고 표현했다. 장기 투자를 받을 경우 현금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다른 점에서 미국 측 요구를 더 들어줘야 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지난 16일에도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이어가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냐가 기준"이라면서 "이제 다 연계돼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마지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정을 마치고 나면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다음은 덜레스 공항 발언 전문.
▶취재진: 이번에 이틀 만에 다시 급박하게 미국에 오신 배경과 지금 협상 국면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몇 개 남아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 장점들을 우리가 화상으로도 하지만 직접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가지고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 지난 몇 주간 그래도 양국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주제들은 이제 의견이 많이 진척도 있고 두어가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많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며칠 전(16일)에 할 때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저녁도 같이 했고 또 4시간 이상을 같이 이야기한 사이다.
(한국에서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정도는 좀 우리가 (미국 측에) 시사를 하고 왔다. 이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하다(내세우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했던 부분까지도 서로 연계돼 가지고 후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많은 쟁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미국이 더 진지하게 이해를 해 준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취재진: 장기로 3년 반 이상으로 (투자기간을) 하자는 거는 공감대가 있나.
▶김 실장: 개별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말도 한 적이 없고 서로 연관돼 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그게 기준이다. 이제 다 연계돼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서로 연관된 문제다.
▶취재진: (투자 규모를) 연간 150억달러에서 200억 달러 그 정도 선으로 공감대가 있는가.
▶김 실장: 어떤 수치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한 이야기들이고 우리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우리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또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분석도 있고 그래서 각각 분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전제는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또 한미 간에 서로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런 합의가 돼서 그다음에 이행도 되고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하고(있다).
▶취재진: 2,3일 만에 다시 오셨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될까.
▶김 실장: 계속 양쪽이 만나는 것은 이것도 진전이다. 계속 만나는 것.
▶취재진: 오늘 일정은? 백악관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실 일은 없다고 보는가.
▶김 실장: 아니오, 러트닉 장관만 만나는 것이다. 끝나면 바로 애틀랜타로 가서 한국으로 간다.
▶취재진: 그래도 이야기가 잘 되면 지난 번처럼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닌지?
▶김 실장: 그렇지 않다.
▶취재진: 오늘 온 것은 미국 측 요청으로 온 것인가.
▶김 실장: 우리가 오겠다고 했다. 예고하고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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