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사건 주범 특정해 추적 중"
캄보디아 현지선 외통위 국감
대사관의 안일한 대응 '질책'
120억 편취 인터폴 수배 부부
대사관 찾아왔지만 돌려보내
법무부, 캄보디아에 송환 요청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고문당해 살해된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처음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특정 지었으며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 정보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파견하는 등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범인의 공범이란 정황은 지난주 유튜브·SNS와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번에 국정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만든 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뒤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사건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캄보디아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50여 곳에 범죄단지가 세워져 중국인 등 약 20만 명이 가담해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프놈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열고 대사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작년 11월 120억원 규모의 로맨스스캠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이던 부부 중 남성이 여권을 재발급하러 대사관을 방문했지만 대사관은 신고하지 않고 인터폴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범죄자가 걸어 들어왔는데 돌려보낸 것은 현장에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당사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터폴에 알려도 바로 체포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경찰 영사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날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을 하고 이들 부부의 송환을 요청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이날 “이들을 송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캄보디아 측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국 반정부 인사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후 지난달까지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사태가 터져도 대사는 계속 공석”이라며 “대사대리와 대사가 만날 수 있는 현지 당국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캄보디아대사는 지난 7월부터 공석이다.
이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납치·감금 신고 사례 중 약 450명은 구조되거나 탈출했지만 100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중 한국인 여행객이 납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사대리는 “양국이 ‘한·캄보디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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