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태양광 정책에 급증
"식량 안보·농촌 보호 고려해야"
최근 10년간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산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안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선 선별적인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사업 농지·산지 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태양광 사업 용지로 전용된 농지와 산지 면적은 2만2238㏊였다. 여의도 면적(290㏊)의 77배 수준이다. 2016년 1034㏊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827㏊로 늘었다.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기존 농지의 태양광 사업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연간 전용 허가 면적이 6118㏊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3575㏊를 기록한 뒤 매년 약 1000㏊의 농지·산지가 태양광 사업에 배정됐다. 이 기간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산지에서 베어낸 나무도 303만2954그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4584㏊로 태양광 사업에 전용된 농지·산지 면적이 가장 넓었다. 이어 전라남도(3080㏊) 경상북도(2669㏊) 강원도(1729㏊) 충청남도(1219㏊) 순이었다. 산지 면적만 놓고 보면 6000㏊로, 여의도 면적의 21배 수준이다.
앞으로 태양광 사업에 쓰이는 농지·산지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대폭 풀고 햇빛연금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식량 자급률이 49%로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산품 공급을 담보하려면 과도한 태양광 용지 전용은 자제해야 한다”며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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