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할당 연구 특정社 독점 수립 논란

김리안 기자

입력 2025.10.21. 오후 6:00

수정 2025.10.22. 오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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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한 컨설팅社 용역 의존
전문가 "신뢰·공정성 저해" 지적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 업종별·기업별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연구용역을 특정 컨설팅 회사에 몰아줘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제4차(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연구용역을 총 세 차례 발주했는데, 모두 A컨설팅사가 수주했다. 특히 이번 할당계획 초안에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발전사는 50%, 일반 기업은 15%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업체의 연구용역 결과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할당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하지만 기후부는 4차 할당계획 초안을 마련하면서 할당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차례 연 게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는 설명회 후 두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기업 관계자는 “금요일 공청회 후 월요일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초안대로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 구매액이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사에만 연구용역을 맡기는 건 기후부의 의중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용역 발주에 응찰하는 곳이 A사 한 곳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제출한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등 핵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이전 용역부터 참여한 A사에만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사는 지난 3차 할당계획(2021~2025년) 당시에도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거래소가,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공단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며 “국가계획 수립에는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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