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제조업 육성에 박차
무역전쟁 뒤 산업혁신 중요성 커져
AI 반도체·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해외 의존 높은 첨단 인프라 투자
美 견제 맞서 기술 자립 속도낼 듯
당·정·군 최고위급 9명 제명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로봇,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의 인프라 투자에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둔화로 소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AI용 컴퓨팅 하드웨어 등에 집중 투자해 ‘레드테크’(중국의 최첨단기술)를 더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17일 중국 정부 관계자와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논의한다. 첨단 반도체, 정밀 기계,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벌이는 무역·기술 패권 경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육성에 더 초점을 두는 배경이다. 향후 5년 동안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려 생산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마무리되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수십 년간 국가 발전의 핵심이던 제조업 공급망을 ‘기술 전쟁’ 시대에 맞게 재정비한 만큼 15차 5개년 계획에선 이미 드러난 취약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 도구에 견제를 지속하더라도 타격이 덜하도록 기술 자립도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 소재와 센서·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육성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AI를 농업 등에 접목해 농산물 자립도 역시 끌어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중국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두 등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에 활용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당초 투자보다 소비에 논의 방점이 찍힐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거치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NBC와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소비 진작 카드를 꺼내 들고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을 겪으며 산업 업그레이드와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자국산 반도체 AI 로봇 등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15차 5개년 계획은 23일 개략적으로 제시되고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에 해당)에서 최종 승인된다.올해는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이슈가 맞물려 4중전회에 쏠리는 관심이 더 크다. 15차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당·정·군 고위급 인사도 이때 결정된다.
이번 4중전회에선 중앙위원 공석 인사와 낙마·숙청설로 사실상 반 토막이 난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정·군 고위급 교체·조직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와 사망 등으로 중앙위원 최소 9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 변화가 예고된다”고 내다봤다. 이날 중국 국방부는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9명을 기율·법률 위반을 이유로 중국공산당과 군에서 제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중국군 서열 5위까지 올랐다가 부패 혐의로 낙마한 먀오화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낙마해 최근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 장관, 엄중한 기율·법규 위반 혐의로 실각한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성 성장 등 지방정부 당정 최고위급은 중앙위원직을 잃을 전망이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현재 권력의 축과 중국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큰 인사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4중전회(4中全會)
제20기(2022~2027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국가 운영 방향, 당·정·군 고위급 인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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