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전면적인 규제 확대로 인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 덕분"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중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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