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드론 대응 감시·요격 시스템
2027년부터 완전 가동 목표
獨, 17개국과 '스카이 실드' 구축
무기 공동조달 40%까지 확대
"제3국 수입 고려" K방산 기회유럽연합(EU)이 2027년 ‘유럽 드론 방어 시스템’을 가동한다. 러시아 등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드론 방벽은 당초 EU 동쪽 지역 회원국이 EU의 동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국경 감시체계다. EU 집행위는 이를 확대해 EU 전 지역을 지키는 드론 대응망으로 격상했다. EU는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망과 전파 방해 시스템, 요격 체계 등을 통합한 드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드론 방어망 구상은 EU 회원국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통적으로 영공 방위는 개별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역이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EU도 집단적 방위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은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EU 집행위에 군사 권한을 넘기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드론 방어 시스템과 별개로 독일 정부는 군사용 드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독일은 앞으로 모든 종류의 드론에 100억유로(약 16조5339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은 2022년 영국, 폴란드 등 17개국과 다층 방공망 시스템인 ‘유럽 스카이 실드’를 구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U는 회원국 간 방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EU집행위는 미사일, 대(對)드론 등 9개 우선 분야별로 회원국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일명 ‘역량 연합’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공동조달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집행위는 내년 1분기까지 한두 개 회원국 주도로 분야별 역량 연합을 구성한 뒤 공동구매를 추진, 2030년까지 계획 이행을 마치기로 했다. 또 2027년 말까지 모든 방위 조달품의 40%를 공동 조달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유럽산에는 자금 조달 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되 제3국산을 배제하진 않을 계획이어서 ‘K방산’에도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집행위 당국자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유럽산 구매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려는 것이며 (제3국산) 차단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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