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 시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내용이 전날부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통째로 유포됐다. 해당 자료에는 현재 6억원으로 제한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높이는 것과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규제지역에는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내용들은 이달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고스란히 포함됐다. 이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면 사실상 규제 지역에 대한 내용만 빠진 셈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배포 시점이 14일 오후 4시, 엠바고는 15일 오전 10시로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한 시점이 오후 4시 반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포와 동시에 외부로 누출됐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엠바고 자료에 워터마크를 넣는 것과 달리 해당 문건에는 어떠한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정부 부처를 출처로 지목하며 자료의 공신력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건이 유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일 휴가·반차 급증. 15억 이하 주택 거래량 폭증", "이제 15억 아래 아파트들 차례", "그간 돌던 지라시 내용이 다 맞았다", "엠바고 자료인데 위험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관심도가 높고 사전 유출 우려가 크기에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편"이라며 "발표 하루 전에 자료 전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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