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기업 7년연속 늘어 57만개
"법인세 인상하면 대기업만 부담"국내 법인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세 세수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법인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극소수 기업이 법인세 대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면세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면세 기업은 57만1293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105만8498개)의 과반(54%)을 차지했다. 이들은 적자 기업이거나, 흑자를 냈더라도 공제·감면액이 커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면세 법인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6%에서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상승했다.
법인 100개 중 3개는 매출도 이익도 없는 ‘깡통 법인’이었다. 지난해 수입금액(매출)과 소득금액(이익)이 없는 영리법인은 2만8737개로, 전체 영리법인(101만4604개)의 2.8%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높이겠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이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 조정된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대부분을 감당하는 소수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고 과거에 내린 걸 정상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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