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2029년 300조 넘어갈 수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여력이 있는지 시장 우려가 크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손실을 내는) 임대주택 급증과 택지매각 수익 감소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LH의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까지 맡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이에 따라 LH 역할을 토지 개발에서 주택 시행까지 확대해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일장일단이 있다"며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것이라 판단된 32조원 중 15조원 정도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기준 LH 부채는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 222% 수준이지만, 2029년이면 부채가 300조원을 넘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 이 사장의 지적이다. 그는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급량 5만3000호가 늘어나는데,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5년간 25조원 정도 기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매각이 안 되니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져 어떻게 해결할지 LH개혁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LH는 사업을 늘릴수록 외부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메꿔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직접 시공, 시행으로 돌리게 되면 공공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공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인지도 같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LH는 공급자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하기에 수요자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LH는 특정 지역의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정해 놓고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며 "과거 1기, 2기 신도시를 할 때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에 내 집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주해 집을 샀는데, 이제는 수도권에 어느 정도 집이 들어가 있다. LH가 만든 주택단지에 수요자가 쉽게 올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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