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정부, 서울 전역 고려했지만
與일부 반발에 '핀셋 규제' 될 듯정부가 서울 등의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이번주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을 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정하는 ‘핀셋 규제’를 도입할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 외곽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 등의 반발이 작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등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추후 정책 카드로 쓸 여지를 남겼다.
지난 12일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는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와 관련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 입증된 데다 자칫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언급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 자체에서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과열 움직임이 장기화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외에 마포·성동, 경기 성남 분당, 과천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세보증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도 거론되고 있다. 추가 규제지역 범위를 놓고는 막판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서울 전역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여당 내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핀셋 규제는 필연적으로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신 핀셋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대책’과 공공 주도 주택공급 대책인 ‘9·7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이 예고된 데 따른 우려가 이어졌다. 기존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규제만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