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회담 앞둔 日다카이치…"방위비 증액 연내 달성" 속도전

입력 2025.10.23.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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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2년 앞당겨 'GDP 2%'
내각 지지율 71%… 아베 넘어서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오는 24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달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주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와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방위비 증액 의향을 선제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입수한 총리 소신 표명 연설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날 임시국회에서 자신의 중점 정책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연설문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전쟁 형태의 부상"을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염두에 둔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2026년 말까지 앞당겨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명시했다.

안보 관련 3대 문서는 지난 2022년 말에 수립됐으며 2027 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라 올해 본예산의 방위비는 GDP 대비 1.8% 수준이 됐다. 연설문은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온 점을 고려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추진 중인 안보 강화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비율을 GDP 대비 3.5%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새 내각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1~22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1%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실시된 이시바 전 내각의 지지율(3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첫 번째 아베 내각(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을 넘어 역대 5위에 해당한다.

서혜진 기자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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