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악영향 등 개정 시도 위험 커
해법은 비판여론 압박과 독자기술 개발만 남아
우려했던 한전-불가피하단 한수원 '온도차'도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자력발전소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에 맺어진 협정내용의 불공정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논란에 협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업 간 협정인 데다 한미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원전 협정 개정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위험이 커서 어렵고, 향후 개정을 위한 여론 압박과 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완전 독자기술 개발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따내려는 목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물리기 위해 한미 원전 동맹을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도 맺어졌다.
그러다 지난 8월 우리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사용료 명목 1억7500만달러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6억5000만달러 등 한화로 총 1조1400억원을 넘겨야 한다는 협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50년 장기계약인 데다 이후 5년마다 연장도 가능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협정서 공개를 요구했고, 지난 10월 1일 한수원은 산자위원들에게 협정서를 열람시키고 부연설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대목들은 사실로 확인했고,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를 추가로 지적했다. 여론전으로 협정 개정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였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한수원은 원전 가격 대비 기술력이 유럽 등 경쟁국과 비교가 안 된다며 자신하지만, 벌써 미국 진출을 위한 조인트벤처(JV) 관련 건설 지연과 공급망 관리 책임을 한수원 측이 지라고 요구하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제기하는 불공정 협정 비판과 부정여론을 지렛대 삼아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산자위원은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완전한 독자적인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론전보다 독자기술을 개발해 협정이 없어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정상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독자수출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자립검증을 통과해야 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종합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여론전과 독자기술 개발 채근일 뿐이라는 것이다. 원전 협정을 전격 개정하는 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다만 협정 개정은 수출통제 부분은 한미 정부 간 협의해야 할 사안인 데다 기업 간 계약이라 이래라저래라 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한미가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라 더욱 그렇다"고 짚었다.
더구나 협정 개정을 두고 한전과 한수원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전은 협정 검토 당시 초안상 '무기한'을 고치는 등 적극 의견을 표명했지만, 한수원은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시장과 미국에 미 측과 공동진출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작업에도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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