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 정쟁 멈추고 정기국회내 처리 강조
"국장에 돈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장기투자자에게 인센티브 줘야"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장 투자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더욱 돈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수시 배당과 세제 혜택을 꼽았다. 돈이 국장에 더 모이도록 하려면,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인센티브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위는 11월 하순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여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을 살리자'는 대의명분이 있는 만큼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정쟁을 접어두고, 함께 검토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차원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똥볼'을 찼고 주가가 3%가량 빠졌다. 투자자들의 항의와 불안감이 고조되니 철회했다. 거래세를 상향하는 등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장이 호전되는 것은 해외 주가 상승에 따른 동반 투자 심리 호전이 큰 것으로 보인다. 투자 심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이라고 던져 놓은 만큼 뒷받침을 위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다. 시중에 유동성이 예전보다 많이 풀려 있는 것도 크다. 물가도 올라가지만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 실적은 그대로라 언제 꺼질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는 이들도 있다.
▲기업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 기조면 더욱 좋을 텐데, 아직 눈에 띄게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잇다. 가장 좋은 것은 산업, 경제가 상승 기류를 탔다는 인정할만한 팩트가 있으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갈 것이라는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팩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상승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월급처럼 나오는 '수시배당'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마련"
―특위 차원에서 '수시 배당'을 제안했다. '월급처럼 나오는 배당'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횟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1주당 연간 3~4회가 최대인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한다.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고정적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수시배당 활성화가 필요하다.
세제 차원에서도 '단타'를 치는 사람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과 인센티브 차이가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운용되는 총량 면에서 보면 돈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장기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겐 세제 상 인센티브나 기타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 장기보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하겠다.
―특위에서 수시배당과 세제 혜택을 동시 추진하는 것인가.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효과가 높을 지는 특위에서 논의하고 안을 내놓겠다. 수시배당 역시 달마다 총 12회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횟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및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주장한 바 있는데.
▲당대표가 직접 제안했고 특위 첫 회의에서도 논의했다. 연 2000만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연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35%보다 10%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밸류업' 대책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사주도 M&A, 배당, 임직원 보상 차원의 수단이기도 한데 무조건 소각 대상이라는 것이 바람직 할지는 모르겠다.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진보 정권의 문제가 단기적 효과에 급급해 긴 싸이클의 부작용을 간과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게 '임대차 보호 3법'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법안이 통과되니 임대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첫 계약할때부터 전세금을 더 많이 받았다. 결국 전세난이 폭주해 힘없는 임차인들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단기 싸이클만 주시하면 나중에 애먼 희생자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법인세 인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정말 소중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자본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엄청난 역할 아닌가. 근로자도 귀한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생한다면 그 기업은 얼마든지 존중받고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 상속세도 OECD 최고 수준이다. 현 상속세 대로라면 기업이 3대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법인세도 만만치 않다. 예전 김진표 국회의장 시절 상대 정당이었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 통이었다. 당시 김 의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봉쇄령을 내려 외국 기업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차이나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다음 투자국가는 대만 아니면 한국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율'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했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11월 하순까지 법안 마련, 여야 공조로 정기국회 내 처리"
―수시배당 및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은 언제쯤 발의되나.
▲특위 종료 전에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11월 하순 경에는 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여야 정책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야당이고 소수정당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안을 만들면 여당에 '전문가와 투자자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을 만들어봤는데 함께 통과시키자'며 정책 공조를 이뤄내지 않으면 특위 활동이 큰 의미가 없다. 우리끼리 말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당에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시장을 살리자는 대의명분이 있으니 함께 검토해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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