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국수본·경북청 등 압색...10여명 대상

최은솔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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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조사 뒤 임성근 '불송치'...'윗선 외압 여부' 확인
채상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 뉴스1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경북경찰청 및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10여명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관계자들이 인사 발령으로 흩어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북청, 전남청 등 전국 여러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피고발인 신분인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등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인원이 대상이다.

2023년 8월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곧바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같은 달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사건을 다시 경북청에 넘겼고, 경북청은 이를 넘겨받아 약 1년간 수사한 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는지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경북청이 사건을 재이첩받은 뒤 1년간 수사한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황을 포착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요청했으나, 특검은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특검은 수사외압 개입 여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주장도 부인했다. 특검 측은 “이 전 대표에게 재산몰수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적은 전혀 없다”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채상병 #이명현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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