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핵심광물’ 확보한다더니 中 등 특정국 의존 더 심해졌다 [글로벌 광물전쟁 뒤처진 한국]

입력 2025.10.21.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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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남아공 의존도 53%→98% 등
코발트·흑연 제외한 8개 광물 증가
‘20% 목표’ 재자원화율도 7% 그쳐 정부가 10대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오히려 특정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핵심광물 중 8개는 중국 의존도가 두드러졌다.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자원율도 7% 수준에 불과하면서 앞서 정부가 세운 '핵심광물 확보전략' 전반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의존도가 심화되며 국가 자원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로드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대 핵심광물 중 코발트와 흑연을 제외하고는 특정국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 2월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이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5종) 등을 10대 전략광물로 선정해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층 강도 높게 공급망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였다.

당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핵심광물의 주요 수입국 비중(수입량 기준)을 보면 리튬의 경우 2023년 중국 의존도가 57%였으나 지난해는 58%로 상승했다.

니켈은 2023년 91%였던 뉴칼레도니아 의존율이 지난해 99%까지 치솟았다. 망간 역시 2023년만 해도 53%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존도가 지난해 98%까지 올랐다. 희토류 5종도 중국 의존도가 62%에서 74%로 껑충 올랐다.

재자원화율 역시 '빨간불'이다. 오세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은 7%에 불과했다.

광종별로 보면 코발트가 21.27%로 가장 높았지만 망간은 7.4%, 리튬은 3.12%에 그쳤다. 전기차 배터리 및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흑연과 희토류의 경우 0%로, 암담한 현실을 나타냈다.

오세희 의원은 "핵심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재자원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축 역시 성과가 없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비축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핵심광물 13종 중 9종은 비축일수가 단 하루도 늘지 않았고, 10종은 비축일수가 60일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핵심광물 비축량 확대를 위해 새롭게 짓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당초 2024년 착공을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기자 (aber@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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