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상륙 등에 중국산 쏠림 심화
지급액 비중 4년새 50배 넘게 증가
"국내산업 육성 체계로 재정비해야"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9개월간 중국산 승용 전기차에 총 2398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내 전기버스 시장을 중국산이 장악한 가운데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부적으로 중국산 승용 전기차에 집행된 보조금은 2021년만 하더라도 15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체 보조금 지급액(4673억원)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그러다 2022년에는 중국산 승용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158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786억원, 지난해엔 70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1~9월 734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전체 보조금 지급액(4605억원) 대비 15.9%에 달한다. 2021년과 비교하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비중이 50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수입 전기차로 범위를 좁혀보면 중국산 수령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입 전기차에 집행된 보조금 규모를 보면 2021년엔 중국산 비중이 단 1.2%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22년엔 중국산 승용 전기차 비중이 13.5%, 2023년 64.3%, 지난해 72.2%, 올해는 1~9월 기준 82.8%까지 급증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23년부터 테슬라가 주력차종 중 하나인 모델Y의 일부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고, 집행된 보조금 규모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중국 BYD 등 현지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국내 산업 육성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자국 우선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코리아' 전기차에 집행된 보조금 규모는 수년 전부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2021년 3381억원, 2022년에는 5756억원으로 급증했지만 2023년에는 4439억원으로 줄었고 작년에도 456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박홍배 의원은 "보조금은 산업정책의 신호다. 지금처럼 역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체계로 인해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국내 기업이 기술력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기준과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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