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대체선이 없다… 2023년 세운 목표 달성 불가능 [글로벌 광물전쟁 뒤처진 한국]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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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전쟁·미중 패권경쟁 직격탄
현실적인 로드맵 다시 세워야
재자원화 영세기업 80% 이상
자원개발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업종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희토류뿐 아니라 향후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는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21일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핵심광물뿐 아니라 상당수의 희귀금속도 특정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극재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다. 로봇산업에서도 핵심 구동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심화됐다.

이 같은 핵심광물의 특정국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목표를 세웠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수출제한 조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선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 핵심광물 전략을 수립할 당시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로서는 그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자원화 걸림돌, 영세 구조가 발목

아직은 미미한 재자원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국내 재자원화 기업 211개 중 80% 이상이 고용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원료 확보와 기술·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광물 비축에 치중되어 있으며 폐배터리, 폐촉매 등 재자원화 핵심 원료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게다가 원료에 대한 무역 품목분류번호(HSK) 구분이 없어 산업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안보 전략, 일관성 부족

근본적으로 구조적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핵심광물 자원안보정책 평가와 미래전략' 연구보고서는 일관성과 연속성의 결핍이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성과를 저하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시대별로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원안보 전략을 조정해 왔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성과가 통상 10~15년 이상의 투자 및 개발 시간이 필요함에도 정권교체 때마다 기조가 '공기업 중심의 적극적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공기업 기능 축소·정상화→리스크 회피·자산 매각→공급망 위기 재인식'으로 급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 및 정제시설 투자에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독점적 정제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정제·제련 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 인허가 간소화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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