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역풍' 방지 목표..민감한 보유세 선 그어
연말 서울 주택공급 부각하며 수요억제 비판 반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거론한 보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보다는 주택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내일(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도 아래 재선 이상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비판에 맞서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정부 부동산 정책 역풍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다. 때문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유세 등 세제개편 관련 논의는 안 하고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라며 “3차례 부동산 대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 대책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와 대출 제한이 골자인데, 이것이 서민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이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있어 부득이 수요억제책을 쓴 것이고, 올해 말까지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시간을 벌기 위한 대책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연말연초에 서울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되는 수요억제책에 더해 실질적인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해당 공급계획부터 TF가 관여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입법도 추진한다는 게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