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진행자가 '현금부자만 집을 사라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고가주택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큰 의미가 없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거론하며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이나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결국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누리꾼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대통령실 실장, 비서관 등 정부부처 장차관들, 여당 국회의원 모두 서울 집을 팔고 공공임대로 들어가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다”고 비꼬는 댓글이나 "국토부 차관 재산 56억 중 34억이 부동산"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모친 등의 명의로 56억6291만1000원을 신고해 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3위에 올랐다.
본인 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 수정구 고등동 소재 7억39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매도한 것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33억5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전세(임차)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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