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이 주거 사다리 보장
6·27대책 후 대출 상당히 줄어"
이창용도 부동산시장 과열 경고
"유동성 풀어 불지피지 않을 것"
■"준비된 추가 조치 시행할 것"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이는 공급 측면의 추가 대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도 사실상 이날 9·7 대책에 이은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 기회를 넓힐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돼 있어 이를 막는 게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공급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두 차례 부동산 수요 억제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서민들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 구매를) 뒷받침하는 것은 주거안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불안만 자극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고가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비상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 조치를 한 것"이라며 "생애최초는 제도 설계단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그대로 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 대상 정책성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시간차를 두긴 했지만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상당 부분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 폭(4조7000억원) 대비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추가 수요 대책으로 정부가 세제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보유세 같은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마지막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는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정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짚었다.
■한은 "통화스와프 체결 검토 안 해"
이 총재는 대미투자펀드 해법으로 떠오른 한은과 미국 재무부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미국 재무부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통화스와프가 (3500억달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SF의 전체 자산 규모가 2210억달러 정도인데 순자산은 434억달러, 가용 현금자산이 300억달러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한은·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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