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장들이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또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법원장은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 법원장은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당시 90분간 이석하지 못한 채 국감장을 지킨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요 사건이 아니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간에 견제 원리도 작동하지만, 균형과 존중의 원리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선출 권력보다 아래에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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