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회의 열겠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실과 동 떨어진 한심한 인식"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해서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것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9·7 공급대책에 대해 "135만호 공급 계획 중 75%에 달하는 101만5000호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공급 대책"이라며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돼 있다"며 "공급 지역과 수요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4자 부동산 협의체'를 통해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어제(16일)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답은 없다"며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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